반응형 핫이슈5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허가 폐지/개헌 청원 불법 난민 신청 허가 청원!! 현재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. 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269548청와대 사이트입니다. 저도 사실 이것을 전해 듣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, 알고 찾아보다보니 정말 위험한 법 제정이더군요. 개요는 이러합니다. "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."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,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. 아무리 글로벌이라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됩니다 저.. 2018. 6. 23. 이전 1 2 다음 반응형
